불법 설치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 2월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내달까지 법령을 위반해 설치한 불법 정당 현수막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설치가 2개로 제한되는 등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변경된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진행된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 2개 이내 제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현수막 높이 2.5m 이상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현수막 크기는 10㎡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5cm 이상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정당은 게시 기간이 지나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해야 한다.

 

시는 내달까지 매주 시행 중인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설치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하는 경우 시에서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 현수막 설치 요령을 정당과 옥외광고업체에 홍보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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